행정자치부는 23일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건전성(700점), 효율성(300점), 재정운용노력(300점)의 분야 등 3개 분야 25개 지표(1300점 만점)를 평가해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을 평가하며, 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출연출자금비율 등이, 재정운용노력에는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와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등이 평가됐다.

대전은 건전성에서 가 등급, 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에서 나 등급을 받아 울산과 함께 종합 가등급을 받아 우수 특·광역시에 선정됐다.

충북은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모든 분야에서 나 등급을 받아 종합 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남은 효율성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지만 건전성 다 등급, 재정운용노력에서 나 등급을 받으면서 종합 다 등급에 머물렀다.

대전시는 우수단체에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표창하고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가운데 지방세징수율(96.3%→96.8%), 경상세외수입(3조 9600억원→4조 3300억원), 의회비(504억원→445억원), 업무추진비(2139억원→1696억원) 등이 개선됐다. 반면 자치단체 재정의 자립성을 뜻하는 재정효율성 분야는 되레 후퇴했다. 자체세입액 비율도 28.05%에서 26.35%로 낮아졌다.

한편 행자부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로 광역시는 대전과 울산, 경북, 제주가 선정됐으며 기초단체는 성남, 안산, 구미, 양산 등 4개 시와 달성,울주,양구,옹진 등 4개 군, 강남, 부산강서구, 인천 동구, 마포구 등 4개 구 등 모두 16개 단체가 뽑혔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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