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찬반 토론이 아닌, 인상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역력한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의 의뢰를 받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도의원 의정비 인상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나선 기조발표자를 비롯, 패널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동조하고 나섰다.

기조발표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의정비를 최대한 인상(5641만 원)하거나 시·도 평균인 54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4968만 원인 의정비를 54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이언구 도의장 보다 한술 떠 뜬 셈이다.

금 연구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패널 모두가 의정비 인상에 힘을 실었다.

먼저 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가 "지방정치 발전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는 생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의정비를 10-20%에서 인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청주대 교수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률은 18%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으며,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도 "충북의 재정여건이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은 "의정비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대표는 "보수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등의 의정활동은 무보수 명예직일 때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뒤 "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들의 보수 인상을 논의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대표 이어 "다만 적정 수준의 인상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의정비 인상에는 찬성했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주최 측인 한국행정학회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오는 26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이는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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