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 같이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다.

새로운 체계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될 경우 기존처럼 '생년월일'식의 규칙성을 두는 방안과 불규칙적으로 임의 배열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식을 서로 혼합하는 방향에서 복수의 대안들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개편 방안에는 복수의 대안들과 함께 각각의 대안별로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비용 추산과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담아 향후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미 개인 정보가 수차례 대량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도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발표하는 일방통행 식의 방안이 아닌 진행 과정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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