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자체 역량강화계획 평가 13곳 미흡 내달 재평가 앞두고 조직 보강 등 행정력 집중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민선 5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3농 혁신`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체면을 구겼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제출한 희망마을 만들기 등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 대거 농림부의 지자체 역량강화 계획 평가에서 `보완`, `반려` 판정을 받았다.

29일 충남도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이번 역량강화계획평가를 받았다. 14개 시·군 가운데 홍성군만 `인정`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시·군의 역량강화계획은 `보완`이나 `반려`되는 등 사업이 부실했다는 평가다. 계획 자체가 `반려`된 공주시와 서천군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본계획 역시 매우 미흡해 충남도의 3농 혁신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3농 혁신이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데도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유는 단계적 역량강화 및 사업지원 체계를 갖췄음에도 각 시·군의 중간조직 활용과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도와 시·군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희망마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도가 수립한 뒤 일선 시·군은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각 시·군에서 도의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일선 시·군에서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량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농림부의 역량강화 계획평가에서 `인정`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다음달과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남도 전체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된다. 때문에 도는 정부 평가를 토대로 각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시·군 담당 부서에 업무분담책을 마련하고, 조직·전문가 등을 보강해 재평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3농 혁신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는데도 일선 시·군의 역량이 따라 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만큼 개선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간지원조직 활용은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과제고, 정부 평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하·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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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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