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지금까지 평가대행자와 담당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던 환경영향평가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에게도 대폭 공개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가 공개된다. 공개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종전 900건에서 3900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그동안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만6100건도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해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의 공개확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시스템 접근시 공인인증, 로그인 등을 폐지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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