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극복 충남 新균형정책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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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적 구조의 틀을 깨기 위해 '신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미 수도권 규제를 촉구하기에는 늦었다는 판단 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마련해 지방이 주도해 가는 새로운 균형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도에 따르면 신균형발전정책의 개발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연구를 시작, 오는 12월 말까지 정책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 10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허용되면서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기업 유치 등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또 2020년까지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을 통해 그린벨트 141㎢를 해제하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수도권 접경 지역에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지정을 허용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2008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실시 이후 수도권 기업 유치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 이전인 지난 2007년에는 378개의 수도권 기업을 충남도로 유치했지만 지난해에는 69개에 그쳐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수도권 기업 유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도는 그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수도권 규제 정책 건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수도권 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한 성명서 발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대회 등의 활동으로 수도권 규제 목소리를 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수도권 규제를 주장하는 틀에서 벗어나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한다. 지난 30년간 균형정책을 펼쳤지만 자본과 시장, 정책에 의해 고착화된 균형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30년간 균형정책을 실시했지만 실패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틀을 깨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균형정책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는 21세기에 에너지 주권, 공간정의, 환경정의, 분권, 주민자치권한 확보 등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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