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 포인트 상승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2.4%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2위인 호주(35.5%)에 비해서도 10% 포인트 이상 높을 뿐더러 프랑스(5.4%), 독일(10.5%), 미국(14.6%) 등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는 3.3-9배나 높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2008년 45.5%였던 노인빈곤율이 이듬해에는 47%, 2010년에는 47.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7%(2000년)에서 14%(2018년 예상)가 되는 데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 정도 소요됐다.

또 14%에서 21%에 도달하기까지 프랑스는 43년, 미국은 27년, 일본은 12년 걸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는 8년(2026년)이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5.4%), 독일(10.5%), 미국(14.6%)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70.9%로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18.7%)의 4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현재의 소득 보전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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