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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인 빈곤에 한번 더 운다

2013-02-15기사 편집 2013-02-14 21:40:27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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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무직… 돈 없어 의료·여가·교육 대부분 포기 공공부조·일자리 확충 등 경제적 지원 강화해야

지역 장애인 10명 중 7명 꼴은 '무직' 상태이고 자신의 소득 수준이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 꼴은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의 지원 외에 생산적 일자리 확충과 취업 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시사점이 크다.

14일 대전복지재단이 장애인 생활만족도 실태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본인의 소득 계층을 '하층'이라고 답했고, 상층이라는 답은 0.9%에 불과했다. 또 68.9%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며 일을 하고 있어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13.1%에 그쳤다.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중 한 달 수입의 만족 여부에 대해서도 70%가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의 의료 혜택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간 장애인의 비율이 16.7%에 달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4.8%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에 따른 추가 지출 비용은 한 달 평균 5만 9000원 선이며 이 중 의료비 지출이 절반 수준인 2만 5400원 선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 실시한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 인권 비교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유독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해당 분야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장애인은 교육, 여가 등에서도 경제력 빈곤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 활동 만족도는 불만족이 62.1%로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37.9%),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28.2%),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해서(18.9%) 등으로 문화, 여가 활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신체적 이유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콜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의 절반 이하인데도 요금이 부담돼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인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장애에 따른 지원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의 경우 한 달에 각각 15만 1000원과 14만 1200원이 각각 연금으로 지원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 장애인의 경우 3만 원의 장애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이동수당으로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10만-20만 원, 시설 입소장애인은 2만-7만 원이 제공된다.

백운희 기자 sudo@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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