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학벨트 기본계획 상 올해 기능지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400억 원이지만 4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83억 원만 반영됐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까지 304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기능지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현 계획 예산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나 해당 시·도의 의견이지만 계획 예산조차 감액되면서 기능지구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

기능지구를 당초 취지에 걸맞도록 위상과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하고 긴요하다.

세종시와 충남북도는 과학벨트 특별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정책적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해 연구결과를 사업화·산업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지구를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하고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기능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을 각 기능지구별로 2개 이상씩 배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병원, 학교, 주택, 문화시설 등의 조성과 함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꾀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회사 설립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도 각 기능지구별로 1억원씩 총 3조원으로 대폭 증액해 과학산업 특화단지 조성, 연구성과 사업화 추진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능지구 활성화는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해 향후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특히 특별법 개정과 거점지구-기능지구 연계 강화와 투자 예산의 확대 등을 제시해 충청권 시·도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특별법 개정이다. 현재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통과돼야 기능지구를 포함한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전향적인 추진과 함께 충청권의 공동 노력도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이용 기자 yong@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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