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통과된 2013년 국가 예산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 막바지 단계에 계약금 조로 순수 토지 보상비(3500억 원) 10%인 350억 원 중 절반인 175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꼼수'를 부리기까지 했다. 나머지 175억 원은 대전시가 부담하고, 앞으로 해당 예산 가운데 '50%'만 부담하겠다는 저의다. '예산 고착화'를 우려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파악됐다.

현 상황으로선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정부의 '막가파'적인 주장에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리도, 합리도, 명분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에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부지매입비는 새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역시 같은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돼 상반기 내에는 정상적으로 에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충청권 공동의 입장이다.

앞으로의 대응은 보다 철저하고,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기존의 다소 소극적·수세적인 대응에서 적극적·공세적인 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의 선회가 절실하다. 여기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과학계, 언론 등 충청 지역 역량의 '집적'이 절대적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권 교체 이후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확대 등 과학벨트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른바 대구·경북권 및 호남권과의 분산배치인 '삼각벨트설')에 대해서도 대비,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역량을 결집, 과학벨트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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