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복지의 그늘=`충남도 종합계획(2012-2020)`에 따른 충남 인구 추이는 지난 2000년 193만 명에서 2009년 207만 5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만 5059명에서 30만 124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와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충남은 2010년에 고령사회가 됐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고다. 실제로 2005년 13.9%였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0년 15.4%로 늘었고, 2025년에는 무려 22.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충남의 유년인구 구성비는 같은 기간 18.7%에서 16.3%, 11.4%로 급격히 낮아지는 추이다. 충남도가 복지보건국의 주무과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이름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수요 증대를 초래하고, 각종 복지정책 및 제도 질 개선을 수반시키고 있다. 빈곤과 질병, 소외 등 3대 노인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노인 자살률은 전국 1위다. 지난 2010년 충남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23.2명으로 서울(65.1명)의 두 배에 달했다. 50~60가구가 모여 사는 충남의 한 마을에선 2007년 일주일 새 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1년 기준 6만 7000명이며 장애인 수는 13만 1273명에 달했다. 한부모 가정 아동은 2012년 현재 1만 4485명이다.
◇충남복지의 사각, 부실한 통계=문제는 부실한 통계다.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 분야 관련 통계는 최근 3년치 뿐이다. 대전시나 타 시·도가 최소 10년 간 축적된 자료를 통해 복지 분야 대책을 세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인 인구, 장애인 등록수, 소년소녀 가정 등 복지의 기본 단위에 대한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다 보니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접근도 힘들다. 자살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나 노인 치매 등록 및 관리 문제나 다문화 가정 복지 등 세분화된 정책도 다루기 힘들다.
도 본청의 올해 복지 예산이 1조 1137억 원에 달하는 데도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같은 굵직한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사업 예산을 수령해 시·군에 전달하는 단순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도 이유가 있다.
그나마 자체 실시한 `보건복지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기초자료만 확보했을 뿐이다. 제도적 개선으로는 `충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가 제정된 것 정도가 눈에 띈다.
◇복지안전망 구축 시급=충남도는 민선 5기 들어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문제 등 국가적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경제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전달체계 진단을 통해 충남 복지 틀을 마련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자활을 지원해 `탈빈곤`을 유도하고,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통한 공정한 충남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장애인사회참여를 확대해 권익을 증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에는 △충남복지비전 마련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진단 △복지재단 설립 △복지 수요 공급간 네트워크 구축 △도민이 체감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행복경로당 조성·독거노인 행복프로젝트)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최저생계비 인상(민선 4기 대비 5.6%) △위기가정 발굴 지원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이 있다.
권성하 기자 nis-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