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빈 충남대교수는 20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실리추구정책을 실행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이른바 `두개의 코리아 정책`을 추구해 왔다.

반면 한국은 한중수교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인적 교류의 급증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적대관계를 청산 동북아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 양 국의 경제교류 분야는 1992년 63억8000만 달러에서 2011년 22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중국의 2위 수입국, 4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최근엔 중국내 한류 열풍으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한국의 드라마를 매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표 참조>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역할 증대(중국역할론)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무대에서 G2로 부상했다. 특히 동북아의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입장에서 한중 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한편으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관계의 핵심 쟁점은 북한 문제를 포함 정치·경제적으로 어떻게 호혜 평등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지역 간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왔고,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경제, 외교,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양국 외교관계에 갈수록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복잡한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해법을 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국가 간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지방외교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의 특징과 중국 내 지방정부의 현 상황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발 이후 지방분권이 추진돼 왔고, 지방정부의 활동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

이 교수는 "소위 중국 내에선 `지방외교`, 또는 `비(非) 중앙외교` 불리는 지방정부의 해외 교류는 특히 동부 연해 지역의 주요 성(省)급 정부를 중심으로 근래 중국이 다른 국가와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중 양국은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경제사회 분야에서 갈등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방외교를 활용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다지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제, 문화, 사회, 인적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사회조화론을 통해 지역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은 지방 성급정부에게, 지방의 상위정부는 하위정부에게 `공공지출`을 미루거나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의 지방정부는 수출증대와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의 대 중국과의 지방외교 전개를 위해선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을 고려한 다양한 자매우호 결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계에 산재한 중국 민관산학 교류역량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왕찌엔후아 중국 구주시 문화국장은 대전시와 구주시의 실질 교류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왕찌엔후아 국장은 "대전시-구주시 간 교류는 특색 있는 지방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미술과 서예, 공연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두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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