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 세종 이전, 여의도 정치 종식" 발언
지역사회 "'개헌' 필수…구체적 로드맵 진정성 보여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쏘아 올린 '국회 완전 세종 이전'에 대해 충청 지역사회는 대체로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토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긍정과 함께 '알맹이 빠진 선거용 멘트'라는 비판도 적잖다. 여야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구체적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이준배 세종을 후보는 "세종이 명실공히 정치행정의 수도로서 '세종중심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류제화 세종갑 후보도 "집권 여당이 주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반색했다.

다만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국회 이전 공약에 지역민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인 만큼, 정치권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전경. 행복청 제공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행정수도 공약은 그간 재탕, 삼탕 소재로 악용되면서 충청민의 마음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구태 정치행태를 보여왔다"며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으로 더 이상 충청권을 우롱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입법부 이전은 균형발전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으로, 많이 늦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전체 이전' 발언은 그간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역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진정성"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 왔고, 선거 때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2년 민주당이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격주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집권 후 단 2번에 그쳤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27년 상반기 완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전체 이전은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멘트로, 현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면서 "진행중인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조속히 매듭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충청권 후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세종동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충청권 필승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오는 2031년으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안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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