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 집단행동애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총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왔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한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고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은수 기자 limes@daejonilbo.com
 유가인 기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