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전세사기에도 취약, 수백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내달부터 운영, 피해 지원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에 2020년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322명, 피해액은 32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22명에 134억여 원, 대덕구 79명에 71억여 원, 동구 62명에 55억여 원, 중구 54명에 54억여 원, 유성구 5명에 7억여 원 등이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대전지역의 다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1/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다가구주택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3만 466건(34%)이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선제 대응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키로 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토지정보과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된 TF는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주택 매입대책, 피해자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자 긴급 생계비, 무료 법률·심리 상담, 주거계약 안심 서비스,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이달 한 달간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오는 7월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운영, 203건을 상담하고 6건에 대해서는 피해확인서를 발급했다. 전세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긴급 확보하고,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 중이다. 지난 18일 이장우 시장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큰 피해가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인 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