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집무실 설계비 반영도 합의
정부의 로드맵 발표는 막연한 구상이나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것을 의미입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국비 예산을 반영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의 '제2 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보면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내년 하반기 총사업비 확정 및 건축 설계,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달 중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세종 집무실 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에 착수해 집무실의 기능, 규모, 위치 등 구체적 건립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 예산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나오면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걸리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설계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지침 상 건축 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1억 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폭 증액'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걸까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비가 14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비는 최소 100억 원 이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비가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고 2023년과 2024년으로 나눠 반영될 소지도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으로 3차례 걸쳐 더해진 예산입니다.
◇실질적인 정치·행정수도로 재탄생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변이 없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 2027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의 단계에만 머물던 세종집무실의 실천적 로드맵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세종의 신도심에는 이미 행정부를 대표하는 중앙 부처의 3분의 2가 입주해 있고, 2027년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국회의 3분 2가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대통령 집무실이 2027년 세종에 완공되면 '대통령 세종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슷한 시기에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문을 열면 세종은 법률적인 행정수도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2027년 봄 선거를 치르고 당선될 21대 대통령은 세종집무실에서 취임식을 가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