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전날 합류한 데 대해 "(인수위원을)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당선인 비서실)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합류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에서 외교통일안보 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고 이후 청와대에서 수석급인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와 관련 김 전 기획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은 특히, 과거 학술논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과 자위대의 교전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한 것이 알려지며 이명박 정부 당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2001년 공개된 논문에서 김 전 기획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후방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유사시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유사 사태시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김 전 기획관의 인식이다.

또, 2006년 공개한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라는 논문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 칭하지 못하고 외부세력에 맞서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만 일본을 평화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는 주장도 개진한 바 있다.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한 `공정한` 시각과 일본이 헌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자위대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해온 현실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논문이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무조건 항복` 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교전권을 가진 군사조직을 가질 수 없고, 자위대도 명목상 `군대`라 칭할 수 없다.

김 전 기획관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위권 확대를 통해 자위대를 `군사조직`으로 부활시키고, `집단적 자위권` 개념 하에 자위대의 인접 국가 분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 입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선관위 TV 토론에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인수위 분과별 인사를 발표하며 "김 교수는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교안보분과에서 역할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공식 출범과 현판식 시기에 대해 "계속 준비 작업 중이고 국민을 받드는 인수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까지) 불과 50 여일 만에 정리를 해야 하니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선을 끝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안 위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