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장, 위원회 업무 총괄... 국무위원 추천 및 검증 권한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13일 발표된다.

인수위원장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갈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쏟아진다.

인수위 부위원장엔 국민의힘 선대본부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윤 당선인의 확실한 신임을 얻은 권영세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당초 인수위 부위원장 직을 고사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설득해 수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항 제1항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제2항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위원장 산하에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경제1 분과는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을 관할하고, 경제2 분과는 산업과 일자리를 다룬다.

위원장 산하 7개 분야와 별도로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당선인 직속으로 코로나 비상대응 TF와 청와대 개혁 TF, 지역균형발전 TF를 별도로 설치했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안 대표 측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날 오후 회동을 통해 7개 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의 인수위원 명단에 대략적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 측 추천인사가 10명가량 포함됐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의당 바깥의 각계 전문가 인사들로 알려졌는데, 개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7개 분과 위원장 등 인수위원 명단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인수위 권한과 업무는 인수위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업무 등이 인수위 소관이다.

정부 조직부터 예산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말 그대로 정권 출범을 위한 밑그림과 방향을 설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가 포괄적으로 부여된다.

인수위법은 이와 함께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과 함께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인수위 업무로 적시하고 있다.

인수위법 제5조는 또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조항 제1항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안은 이어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가고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다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인수위원장으로, 본인에 대한 `총리 인사 검증`은 물론 국무위원 지명자들에 대한 `추천`과 `검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안 대표가 국무총리로 간다면, 인수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로 직행할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 경우 인수위원장으론 대선 당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갈 거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김한길 전 대표를 `한길이 형`이라 부르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한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가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되, 정부엔 들어가지 않고 당에 남아 경기지사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2년 뒤 총선을 준비하며 당 대표 도전 등 당 장악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출마 티켓인 당내 경선 승리를 따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당에 대한 장악력과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총선은 아직 2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하며 약점으로 평가받는 부족한 행정 경험을 쌓은 뒤 당으로 복귀할 시간은 안 대표 입장에선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기의 문제인데, 인수위원장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차기 정부 구성과 안 대표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는 안 대표의 정치적 포석과 의중, 그리고 윤 당선인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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