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북 경주에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할 때 대조적으로, 정부가 시민 안전을 고리로 `충청소외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전 유성구,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주보다 다양하고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지만, 반대급부 성격의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경주 방폐장에도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 1699개(약 3.3t)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돼 있음은 물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총 2만 9728드럼이 보관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손상된 핵연료봉 309개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유량은 정부의 공식 인정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는 방폐장을 보유한 경북 경주보다 6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현재 경주 방폐장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은 5720드럼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경주에는 화재나 지진 등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준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이 사실상의 방폐장으로 전락해 모든 시민이 원자력 피폭 우려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이나 안전대책 마련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원자력연구원 반경 2㎞ 안에 주민 3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교 학생 수도 7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사고가 날 경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유성구 구즉·관평·전민동 일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대전보다 보관된 방사성폐기물 양이 적은 경주의 경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특별법 시행령 21조는 유치지역에 대해 30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주에 지원하는 방폐장 지역 지원예산은 처분장 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비롯해 이에 따른 은행예치이자와 반입수수료는 연간 70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한 가정당 5000원 정도씩 경주시민의 전기요금과 방송 수신료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주의 경우 방폐장관련 각종 사업비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태권 대전유성구의회 의장은 "대전에는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음은 물론, 중·저준위 폐기물 역시 방폐장이 있는 경주보다 6배 가까운 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나 안전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시민을 원자력 피폭 위험 속에 살게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즉각 반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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