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발전소와 송전선로 갈등이 심각한 당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지역현장에 연이어 방문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원사업개발촉진법 폐지에 나서는 동안 여당소속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발의 등 전력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1978년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舊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은 전력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발전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단식현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다녀갔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도 당진 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화력발전소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기자회견에는 당초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4개 지역 자치단체장 등이 함께 참석하기로 했으나 정작 당일에는 당진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민단체만 참석했다.

화력발전소 문제에 있어 새누리당이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발전소 이슈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모양새가 된데다 화력발전소 증설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데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사업 이슈가 정치 의제화될 여지에 지역사회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정책이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추진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문제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에 관여를 많이 해왔다"며 "화력발전 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통해 환경개선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선임된 후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 건강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자치단체장, 관련 중앙부처가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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