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 재정자주도 6.7%P 하락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5회계년도 결산과 특수공시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세입 결산액은 기금을 포함해 3조 2527억 원으로, 2014회계년도에 비해 2530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은 2조 5972억 원, 자산수입, 이자수입,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72억 원,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 5547억 원이었다.

회계연도 기능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992억 원이 순 증가한 2조 8815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세출이 전년대비 2094억 원(8.2%) 순 증가한 2조 7640억 원을 나타냈다.

세출결산액의 세부사업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항목은 전년대비 1106억 원(92.9%) 순 증가한 2297억 원으로 증감률이 가장 높고, 누리과정 지원액은 1746억 원으로, 전년대비 263억 원 순 증가해 증감률은 14.1%을 보였다.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은 인건비 항목이 1조 7137억 원(59.5%)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순세계잉여금 포함 통합재정수지는 1289억 원의 적자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부담률은 2014년 5.2%에서 2015년 13.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운용 자율성인 `재정자주도`는 2014년 84.8%에서 지난해 78.1%로 떨어졌다.

지난 11일 열린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공시를 원안 가결했고, 특수공시 대상 사업으로 미래 핵심역량 기반 충남형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운영사업,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 학생친화적 환경조성사업, 통학버스 지원사업 총 4건을 선정했다.

충남도교육청 김용진 예산과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원확보 및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 누구나 충남교육 재정운용에 대해 확인하고 충남교육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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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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