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편성 교육청에는 지원불가 방침과 함께 감사 등을 통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소집해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심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방안 등을 회의안건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계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관련 발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교육부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대전과 충남, 대구, 울산, 경북 등이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1분기 예산인 42억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한 세종은 교육부가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경기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고 광주, 전북, 강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상태다.

예비비 우선 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도교육청들은 예비비 지원 규모에 따라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누리과정 미편성 재원을 해소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감사원 감사 등 행·재정적 압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부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예비비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앞서 정부가 예고한대로 검찰 고발,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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