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추가 이전 급선무=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시급한 과제다.

특별법은 정부세종청사 이전 제외 부처는 외교부·국방부·법무부·안전행정부·통일부·여성가족부 여섯 개 부처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부처는 물론 신설 또는 합병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 터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미래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등에 대한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도시에 행정이 중심 되고 집중되기 위해서는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행정도시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분원은 국회 사무총장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세종시분원 설치를 위한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 비효율 문제 개선 필요=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와의 업무 처리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로의 잦은 출장업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간 최초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영상회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 주목된다. 작년말 국회는 국회와 세종청사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종청사에 국회 전용 회의장도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문제점을 꼬집는 `길 과장`이라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잦은 출장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차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영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근버스는 혈세 낭비를 비롯해 세종시 업무 효율성 및 조기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가 올해 예산규모와 비슷한 98억여 원을 내년 통근버스 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세종시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 발언 주목=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제10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후속행보가 주목된다.

황 총리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조기정착)를 발견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자부가 나머지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가 남아 있는 행정기관의 이전절차를 마무리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미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이들 부처의 이전고시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다.

황 총리가 중앙부처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인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충청권 지역민들은 황 총리가 언급한 부처 이전이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경우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로 여겨질 것이라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세종의 한 시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종을 넘어 충청권 민관정이 뜻을 함께 모아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총리의 발언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 때와 같은 시민들의 대규모 궐기대회 및 지자체 단체장의 결집,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무총리가 신설부처 이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다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따라야만 신설부처 이전이 빨리 이행 돼 세종시 조기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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