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품앗이 '대전형 공유경제'

대전시가 민선 6기 들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현대판 `품앗이`인 `대전형 공유경제` 구축이 그것이다. 권선택 시장은 공약으로 이웃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풀뿌리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 예를 들어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도 이미 지역 품앗이 한밭레츠와 공공자전거 타슈 등 대전형 공유경제는 시민 생활 속에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미 정책으로 `공유경제`를 한 발 앞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서울에 이어 지난 해 9월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했고 부산시의회에서는 `공유 경제 촉진 조례`를 발의해 도시재생의 소프트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다. 지역에서 공유경제 도입에 앞장서는 건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지난 해 기준으로 51억 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매년 8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공유경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주로 작은 기업이 주를 이루는 시작 단계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다. 세계적인 흐름, 공유경제는 무엇인지, 대전형 공유경제 구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본다.

◇"내 것이지만 같이 쓰자"=내 것을 누군가와 공유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열풍이 불고 있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남는 자원과 자산을 필요한 타인과 같이 나눠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사는 대신 자동차를 공유한다. 여행할 때는 호텔 이용을 대신해 개인간 숙박시설을 공유하며 일반 시민의 집에 머무른다. 이것이 공유경제다. 카셰어링, 자동차함께타기, 협동조합, 공동체 농업, 공유 주거, 공유 사무실 등 개인과 개인 사이에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현대판 `품앗이`다. 공유경제는 화합적이다. 선물하기, 물물교환, 개인간 사고팔기 등 `공유`의 개념아래 사람과 일을 다시 모은다.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소비개념이다. 공유경제는 친환경적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널리 번영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유경제는 도시마다 다양한 형태로 규모와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비롯됐는데 과잉 소유와 과소비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공유경제가 생활 속에 자리잡으면서 집에서 대학 강의를 듣고, 공공 자전거를 타고 공동사무공간(co-working space)으로 출근하고, 타인과 밥을 먹으며 경험을 공유하는 `공유족`도 탄생했다. 공유경제가 빠른 시간에 확산될 수 있었던 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덕분이다. 개인이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하고, 신뢰와 평판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을 소셜네트워크가 구축했다.

공유경제의 특성인 개인대 개인(peer-to-peer)거래 등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은 소유하지 않고도 남는 자원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공유 경제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형의 공유 뿐 아니라 지식공유 등 무형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 `따뜻한 이웃, 살맛나는 공유경제`=시에서는 공유 네트워크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해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 한밭수목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벼룩시장을 확대·운영해 `대전형 공유경제`로 만들어가고 중구의 원도심레츠와 한밭레츠 등 지역품앗이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시는 벼룩시장 확대 운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시스템을 밀도있게 구축·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시민 공모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책에도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시민홍보도 강화한다. 공유경제 단체와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내년 초 공유경제 단체와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관련 창업 지원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공유촉진 조례 제정`에 나서고 공유촉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오는 10월에는 공유경제 설명회를 열어 시민을 대상으로 개념 및 시책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재문 시 공유경제담당은 "정부의 주도적인 사업보다 `대전형`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시민들의 주도적 노력을 유도해 대전 전지역에 공유경제를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되려면 법적근거 필요=미국 뉴욕과 실리콘밸리에서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아이템으로 세계적 규모로 발전시킨 성공사례가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다.

허름한 아파트의 남는 방을 그 도시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빌려주는 소규모 사업에서 출발해, 전 세계 유명호텔체인을 위협하는 규모로 성장한 남는 방 공유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간 단위로 남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집카의 사례도 공유기업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콜택시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우버택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유기업은 법적 논란도 낳고 있다. 우버택시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지의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우버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우버택시가 정식 택시회사로 등록되지 않은데다 영역침범이라는 주장이다. `같이의 가치`를 내보이고 있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정립,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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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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