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까지 확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지역 내 돌봄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과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돌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 업무 체계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가정위탁제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 추진 의지를 밝히며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최근 부산에서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고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작가 생텍쥐페리의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문구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