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국가데이터처 승격…법적·제도적 보완 등 과제 산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됐지만, 각종 데이터 정책·관리가 부처에 산재(散在)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 국가 데이터 정책의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유성갑)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보경 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장은 '국가데이터처의 위상과 현황, 앞으로의 과제'란 주제로 발제, "AI·데이터가 국가 생산성을 제고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일정한 성과에도 공공·민간데이터를 제한적·분절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AI친화적 데이터 체계 미흡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에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AI·데이터 활용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적극 공감했다.

특히 국내 데이터 정책 체계의 '산재'를 지적하며,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황보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하며,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민간데이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게인정보보호위원회)·통계데이터(국가데이터처)·AI정책(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5개의 축으로 구분했다.

황보 교수는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금융·의료·교통·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데이터 정책의 전체 방향을 총괄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개별 산업 분야의 데이터 규제·활용 정책을 맡는 보조 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각각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어 데이터의 '생성-관리-보호-연계-활용'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라이트사이클을 하나의 전력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통계청도 국가데이터처로 승객됐음에도 여전히 통계 중심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교수는 △국가데이터처를 중심으로 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민간·통계데이터의 통합적 전략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도 토론에서 각 분야별 및 AI 범정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고, 민간 포함 기관 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가데이터처가 단기간에 총괄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조사관은 단기과제 선별 추진·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영섭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양보다 질·표준·연계가 AI 성능을 좌우한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데이터산업법 등 데이터 관련 법·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부처 간 협업·연계가 미흡하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가데이터처는 통계·공개·비공개·민간 데이터를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전체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가데이터법·국가데이터위원회에 따른 총괄·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역할로 △국가 AI 모델의 기본교과서(기본학습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의 중심 △국가위험 조기경보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양질·안전한 데이터 접근 지원·AI 생태계 촉진 등을 제언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대한민국 데이터 중심기관을 정착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수집·활용·저장·관리·공유 전반에 걸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데이터처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AI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 개청한 통계청은 지난달 1일 35년 만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했으며,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