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1년 앞두고 국힘 압박…"위헌 정당 심판 불가피"

2025-11-25     황희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국민의힘 주류는 아직도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한쪽은 극우랑 손잡는 극우 정당으로 아웃, 또 한쪽으로는 국회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민생 포기 정당으로 아웃인 '더블 플레이(병살)' 상황"이라며 "겨우 2000-3000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려고 장외투쟁을 하다니, 저기가(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막대한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내란 행위까지 감싸며 방조했다"며 "예산 발목잡기 이전에 먼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반성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전에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내란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재판 촉구도 거듭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항소심에서라도, 고등법원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내란 청산의 길"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