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자가 김부장'은 드라마지만, 李정부 부동산 실패는 현실"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은 드라마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 한 채가 삶의 무게와 불안을 좌우하는 현실이 이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안을 실제로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10·15 대책이라는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서울 전셋값은 발표 이후 오히려 급등했고, 수도권 월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장인 월급 대부분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시대, 서민과 청년은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0만 가구를 훌쩍 넘으며 역대 최대치가 됐고, 집을 가진 30대는 2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며 "주택 소유율은 25%대로 추락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규제가 겨냥한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청년·서민이었다"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냉소가 퍼지고, 결혼·출산·사회 진입은 더 늦어지고 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중심에는 10·15 규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실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실패한 규제를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려놓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며 "시장은 이미 신호를 보냈고, 서민과 청년은 더는 버틸 힘이 없다. 부동산 문제는 드라마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