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두더지잡기, 사경에 처한 지방부동산

지방 부동산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각종 규제가 부동산 거래를 막는 데다 주식시장으로 자산이 몰리면서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릴 때마다 두더지잡기 식으로 쉼 없이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시장을 사경으로 내몰고 있다. 수도권 시장의 기침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에서는 독감과 폐렴으로 번진 상황이다.

올해 1-9월 주택매매가가 수도권은 1.34% 올랐지만, 지방은 0.84%나 떨어졌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9월말 5만1411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77%나 된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에 2만2992가구나 몰려 있다. 1-10월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99%, 충남도 1.14% 떨어졌다. 미분양도 대전은 지난해 9월 1995가구에서 올 9월 2282가구, 충남도 4009가구에서 5244가구로 급증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일로를 걸어왔다. 2021년 LH부동산 사태 이후 일관되게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왔고,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흐름은 더욱 강해졌다. 코스피 5000시대를 달성하겠다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부동산 시장이 너무 캄캄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자산이 몰려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지만, 지방은 인구가 줄고 돈이 고갈돼 미분양이 급증하고 거래절벽 현상까지 빚어졌다. '2026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 집값은 2.0% 오르는 반면 지방은 0.5%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현재도 미래도 암울하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계속 규제하되 지방은 되려 부양책을 내놓는 게 맞다. 서울 강남·용산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공통분모가 전혀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 건설사가 사라지고 아파트 분양과 시공현장이 멈춰섰으며, 대형 건설사의 위기설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발 건설업 대란이 국가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추가부동산 대책은 지방에 대한 DSR 추가 유예는 물론 대출규제 대폭완화 등 현실에 부합한 내용을 담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