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심도 있는 통합 논의를 위해

여느 분야든 통합은 늘 난제로 꼽힌다. 행정통합과 대학 간 통합, 유보통합 등 각기 다른 제도와 구조,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묶는 일은 간단치 않아서다. 통합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를 제외하고, 이를 지켜보는 관점에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는 것도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력하는 전국 첫 광역 단위 행정통합도 비슷한 흐름이다. 두 지자체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설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현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100년 후 대전·충남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논리를 차치하고, 조속한 추진에 반감을 표하는 각계 의견도 적지 않다. 국가적이든, 지역적이든 정책이 속도전만 따진다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최근 한 간담회에서 "광역시·도 통합은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시에 김 위원장이 행정통합의 "방향성은 맞다"고 한 데 대해선 아쉬움이 짙다.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단지 숙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지 않고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와 지원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닐지 모른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가진 무게감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일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데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사실상 정면 배치되는 정부·여당의 기류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뿐더러 명분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책임 있는 정치는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

방법이 틀렸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이 맞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책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표명한다면 더더욱이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앞서, 이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감하고 숙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