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국가균형성장특위

여당인 민주당에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은 김태년 의원이고, 수석부위원장은 강준현 김영배 박수현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극 3특' 정책을 펼쳐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방 살리기의 해법으로 5극3특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한 바 있다. 5극은 충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을,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특별도를 말한다. 이들을 성장거점으로 삼아 국토를 다극체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 확대 등을 약속했고,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5극3특의 새시대를 열도록 지방재정 우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발족은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지원,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수도권 집중국가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50.8%, 지역내총생산(GRDP)의 70%, 예금액의 68%, 1000대 기업 본사의 86.9%가 몰려 있다. 돈과 인구, 일자리가 몰리다 보니 청년층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방은 노인만 사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3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역대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졌다.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일관성과 추진 의지도 부족했다.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정권 초기에 국가균형발전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 일은 아주 강력한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도 쉽지 않다. 5극3특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곧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지부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오랜 세월 미뤄온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