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협상 관련 "정부, 협상 전 과정 등 소상히 공개해야"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최근 한미 간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재정 여력, 현재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일 양국 정상이 각 분야별로 문서화해 직접 서명한 것과 달리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다"며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하나, 미 행정부 인사의 코멘트 하나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며 단편적으로 협상 내용이 알려지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당초 요구한 3500억 달러를 다 받아낸 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총액은 단 1달러도 줄이지 못한 채 일부 분할납부권만 받아들었다"며 "현금 직접투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환율 방어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을 미국 투자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 시 대응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