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추석 이후로…"법사위 국감은 조희대 청문회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 중 일부가 재논의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건 (사개특위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의 안이 나온 뒤 (법안으로) 발의되면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현안 문제로 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일 (법사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국감이 예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예정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조희대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감사 초반 간단한 인사말만 전한 채 이석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