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정청래 말폭탄에 쫓기는 조희대…추석 여론이 탄핵 갈림길

'조희대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망신주기와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청문회 정국의 배경과 조 대법원장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가짜 뉴스에 근거한 청문회"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데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의 계기가 된 것은 민주당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4인 비밀 회동설'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 측근 김충식 씨가 몰래 만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회동설은 근거가 전혀 없고, 전언에 전언으로 처음부터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밀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도 '썰 푸는 시간', '확인할 수 없는 사안', 'AI로 제작'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물론 사법권 장악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삼권분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앞서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침을 날린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했고, 23일 페이스북에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습니다.
 

◇ 2심 기사회생, 3심 파기환송

이번에는 조희대 청문회에서 거론될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로 나왔지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것은 유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옵니다. 2심 재판부는 골프 행위의 자료로 제시한 사진은 10명이 있었지만 4명으로 잘랐기 때문에 사진 조작으로 판단했고, 국토부의 '압박'을 '협박'으로 과장했더라도 허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1대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대통령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습니다.

◇청문회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탄핵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과 탄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6석으로 단독 발의와 의결까지 가능합니다. 탄핵은 오히려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청문회와 추석연휴 이후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민주당이 실제 탄핵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①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물은 결과 '자진 사퇴' 29.0%, '국회 탄핵' 16.4%로 나타났습니다.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을 합치면 45.4%로 '직 유지' 39.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②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일-23일 전국 유권자 1033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퇴해야 한다' 51.4%, '사퇴해선 안 된다' 39.6%, '잘 모르겠다' 8.9%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성윤, "탄핵 마일리지 쌓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점점 그렇게 쌓아가는 거지요.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요."(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김병주 민주당 의원-"(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저는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가 안 되면 특검에서 하든 아니면 상설 특검이 하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영진 민주당 의원-"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2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정치 개입이죠.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린 결정이 정치 개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법원장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망신주기 할 거예요. 어떻게든 사퇴시킬 겁니다."(2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요."(2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만났다는 허위사실. 가짜 뉴스거든요, 완전히.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발을 빼잖아요. 그런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해 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이거는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23일 채널A 라디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