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응접실] "행정수도 완성 국가적 과제, 시민과 함께하겠다"

39만 명 세종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세종시의회. 민선4기 지난 3년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며 불철주야 달려왔다. 그 중심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서 있다. 임 의장은 "남은 1년도 시민을 위한 마지막 1년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그리고 민생 회복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서 우리 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선4기 세종시의회가 마주한 남겨진 1년을 과제가 산적하다. 미완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민사회,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임 의장을 만나 세종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세종시정 민선4기가 3주년을 맞이했다. 세종시의회가 펼쳐온 활약상은.

"지난 3년은 세종시의회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의회'라는 원칙 아래,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 예산 심사와 집행부 견제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첫 주민조례청구였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결해 시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했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의정모니터단' 활동은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모델이 됐다고 자부한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으며 간담회, 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았다. 남겨진 기간 중점을 둔 부분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임기 4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을 성과 있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1년이라는 시간에 특별히 새로운 방향을 잡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민의 삶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축의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더 어려워진 민생,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치솟는 물가와 위축된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도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한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등으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는 이러한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고,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높은 순위로 포함되도록 힘쓰겠다."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정부에 전달할 메시지는.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는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세종시민도 마찬가지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세종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55.62%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는 충청권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컸다는 반증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리라 믿고 있다. 새 정부는 국내적으로 내란 극복, 경기 회복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 또한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가 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해양수산부의 이전 등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도 중하다. 다만 세종시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묵묵히 감당해 왔다. 이제는 그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고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세종시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각종 현안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이 있다면.

"재정문제는 세종시가 겪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다. 특히,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구조적 특성과 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여파로 인해 시 재정 여건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예산은 보여주기식, 일회성으로 활용되거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지적을 통해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후·완급·경중을 따져 진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 교육, 안전 등 시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회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해달라.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의회의 핵심 의정목표이다. 스무 명의 모든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굵직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초반에는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앞 피켓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원 설치 등을 행정수도 완성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추진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건의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뛰겠다."


-집행부 감시·견제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후반기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등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인지.

"후반기라고 해서 의회의 역할이나 중점이 특별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 왔듯이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시민, 세종시를 위하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으려고 한다. 다만,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출범 당시 시민께 드렸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우선 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기능확보, 중점 추진 사업의 실효성, 재정의 건전성 등을 두루 살펴보고, 국제적 시선이 쏠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회복, 돌봄교실, 기초·기본 학력의 신장 등 다양한 영역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