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윤 대통령-이재명 더 놀랄 사람은? 탄핵 심판 8대 0 vs 4대 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4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겠지만 결과는 안갯속인데요. 호사가들 사이에는 8대 0 또는 6대 2 인용, 5대 3 또는 4대 4 기각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야 의원들의 마지막 희망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아전인수식 전망만 내놓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11시 선고문을 읽으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이 12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로 대별되는 진영 간 대결도 일단락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반목과 분열을 청산하고 새로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대 0 만장일치 인용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유혈 사태', '제2의 4·19 혁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5대 3 또는 4대 4 기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대 3 교착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만약 5대 3이라면 기각에 해당하지만 부족한 헌법재판관 1명을 채우면 6대 3으로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인용파'인 문 대행이 선고를 늦추며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기다렸다는 찌라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잡히면서 최소한 5대 3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대 0, 또는 7대 1이나 6대 2로 인용될 것이라는 가설이 민주당의 희망회로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5대 3에서 인용파 1명이 기각파로 넘어가면서 4대 4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대략 6대 4로 갈려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31-4월 2일 전국 성인 1001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탄핵 인용 57%, 탄핵 기각 35%, 모름 9%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이 각각 89%와 65%로 나온 데 비해 보수층에서는 탄핵 기각이 67%로 우세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좌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위헌적인 포고령 1호, 국회 군 투입 장악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시도 등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위헌·위법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 사유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 4개 중 2개가 위헌·위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개 사유 중 1개만 인정됐지만 그 정도가 중대해 파면당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8대 0 전원일치 인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온 국민이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과정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헌재의 심판에서 내란죄가 빠진 부분,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이 오염됐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당연히 8 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시각에서 봐야 돼요."(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김용민 민주당 의원-"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결국에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2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8대 0으로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헌법·법률 위반은 명확한데 중대성 판단에서 일부 소수의견이나 별개 의견, 보충의견 등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만 인용 의견을 내도 파면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5대 3일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판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대 3의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6대 2 또는 7대 1, 8대 0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1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서용주 민주당 의원-"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헌법 수호의 이익과 대통령을 그대로 뒀을 때 국가적 손실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헌법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8 대 0 파면이다."(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 걸 보면서 민주당도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걸 감지하고 있구나. 5대 3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4대 4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예상들을 하게 된 겁니다."(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저는 민주당 8대 0에 대해 묻고 싶어요. 8 대 0인데 왜 지금까지 선고를 안 했죠? 그럼 그동안에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을사오적에다가 임기 연장법까지 나오는데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1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연히 기각·각하된다. 일단 내란죄 (빠진 것이 있고), 홍장원 메모, 곽종근 증인의 진술 너무 오염됐습니다. 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7대 1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그런데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한참 돌았었고요."(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문 대행은 조금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3명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5 대 3이라는 그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5 대 3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2일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