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탄핵심판 선고…퇴행적 증오정치 끝장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에 나온다. 탄핵심판 결과 발표를 앞둔 운명의 날을 맞아 헌재를 축으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갑호비상령'을 발동해 놓은 데 이어, 2일부터는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연결하는 '진공상태화'도 완료한 상태다. 이 여파로 헌재 주변부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재택근무토록 했는가 하면, 학교별로 임시휴업에 들어간 곳도 적지 않다. 흡사,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상황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열흘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탄핵심판이 개시된 지 111일 돼서야 선고 기일이 잡혔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38일 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최고 선고가 나온 것과 대비된다. 평의에서 평결까지 결론을 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징표다. 와중에,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여야 정치권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고 서울 광화문 일대 거리와 광장에서는 찬반 집회가 끊이지 앓아 몸살을 앓아왔다.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셈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선고 결과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고, 반면에 기각이 나오면 즉시 직무복귀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학계,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의 법리와 논거에 기반한 전망과 추론 또는 분석이 무성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판도라 상자'가 열릴 때까지 무엇도 확실하지 않아 예단은 금물이다. 현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기각이나 인용 따위를 점치기가 녹록지 않은 인적 구조다. 어느 일방으로 6인 이상 재판관 동의가 모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따르는 배경인 것이다.

진짜 문제는 선고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이다. 찬반 여론의 골이 팰 대로 파여 있는 데다, 자신들 기대와 반대 판단이 나왔을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야 불문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의 둑'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퇴행적 증오정치를 끝장내지 못하면 나라 위상도, 민생경제도 회복불능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