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3 국민 학살" 발언…尹 측 "허위 선동" 법적 책임 예고

2025-04-03     김지선 기자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상계엄 계획에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 대표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3일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며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보았듯이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는 0명으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에 다름 없고 물리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는 헌정 파괴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 대표는 본인의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