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에 올인하는 민주 VS 관계설정 딜레마 국힘

탄핵심판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계 설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체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현재로선 당이 윤 대통령을 '방탄'한다고 보여서는 안 되지만,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도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에서 현재 입장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에 대해선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이 공수처와 법원의 '월권'으로 규정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탄핵 심판에 대한 당의 입장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입장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윤 대통령 딜레마는 국민의힘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게 되면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한다면 극렬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내에선 조기 대선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법처리와 탄핵소추안 인용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보내고, 이틀 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국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민생과 경제가 산다"며 윤 대통령 파면과 사법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필두로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 이해 다른 이슈들은 당분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제키로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파견단에 불참할 예정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개헌 논의에도 '내란 대응의 전선만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 논의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경호처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 2의 내란 행위"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