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양당제 끝내고 다당제로… 정치 위기 극복의 길

'95.64%'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합산한 수치다. 총선 출사표를 던진 21개의 정당 중 단 2개의 정당이 표를 독식한 셈이다.

한국 정치 위기 속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서 다당제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당제에 종속된 현 정치체제가 극단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거대 양당이 각각 영·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는 만큼 두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충청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정치 체제를 강화한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에서 비롯된다.

한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를 불러일으켜 양당제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1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사표 방지 효과로 인해 극단적 대립이 옅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또한 '여야 나눠먹기식 제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는 총선이 치러지기 전 비례대표를 1석 줄인 데다 문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거대 양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급조해 창당했고, 조국혁신당의 돌풍 속 비례대표 46석 중 과반이 넘는 32석을 가져갔다.

다당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감감무소식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당제는 기존 동서 대립의 벽을 타파하는 방향으로도 이어진다. 현재까지는 거대 양당 중 정권을 어느 쪽이 잡든지 당내 권력의 중심추는 영·호남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충청권 인사 기용은 특혜 시비를 잠재우는 도구로 일부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 정당'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현안이 정치권 힘의 논리에 결정되거나 동력을 잃기 일쑤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일회용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구축으로 이같은 양당 체계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을 창당한다 해도 양당 체제가 굳건하다면 실효성을 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다당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당을 띄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다당제 정착을 위해 법제도적 틀 차원에서 갖춰야 할 요소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 정치 기득권자들이 이 같은 대의에 응해줄 지는 미지수"라며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협력기구를 출범시켜 하루빨리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