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변곡점 될 '2025년'…"민관정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맞이한 2025년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탄핵정국 여파로 빨간불이 켜진 각종 국정과제·현안의 정상 추진 여부와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충청권 역시 행정수도·혁신도시 시즌2,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로, 올 해엔 이들 사업의 완성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대선이 열리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현안사업들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올 해로 넘어왔다.

열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3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약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방식으로 대응했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축소를 요구하면서 한 달 만에 대화가 중단됐다. 그런 와중에 비상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설상가상 의료계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들어 강조했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중단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 모수개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는 작업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유치원·어린이집 등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난관에 빠졌다. 지난해 12월쯤 정부의 통합 방안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올 초로 연기된 상황이다.

충청권 지역 현안도 시급하다.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의제는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진행 단계를 밟고 있으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은 예산 확보에 실패해 애를 먹고 있다. 올 '세종=행정수도' 의제를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시즌2'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윤 정부 내내 다뤄지지 않을 정도로 외면받아왔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지역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재된 현안 사업들이 올 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민들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지 못한 현안들이 많다. 지역 사업의 경우,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진행 중이나 동력이 더 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민관정의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