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 정책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 만든다

[지방이 희망이다] 제천시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 관계기관 8곳과 협약… 2026년까지 고려인 1000명 정착 추진 주택자금 지원 사업·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도 눈길

2024-05-22     이상진 기자
제천시가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제천시 이주 정착 환영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교차점으로 수도권,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잇는 철도 교통의 요지였다. 이로 인해 한때 경제가 부응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도시였다. 하지만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통합시 출범 당시 14만 6087명이던 제천시 인구는 2000년 14만 795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말에는 13만 988명까지 줄었다. 시 승격 전인 1975년 16만 9786명이었던 인구가 47년여 만에 23%나 감소한 셈이다. 매달 100-200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방치한다면 13만 명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제천시의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에 제천시를 포함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설 태세다. 제천시도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가 고려인 이주 정책을 돕기위한 센터를 조성하고 개관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고려인 이주정책,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등으로 인구소멸에 맞서고 있다. 인구 절벽이 국가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범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제천시만의 특화된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다.

 

제천시가 '3쾌한 주택자금' 대상 가족에게 인증서와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지방소멸' 대안으로 고려인 이주 추진

제천시는 인구감소·지방 소멸 위기를 넘기 위해 '고려인 유치 1번지'를 내건 뒤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제천경찰서·제천교육청·세명대·제천서울병원 등 지역 기관·단체 8곳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업무 협약도 했다. 제천시는 2026년까지 해마다 300여 명씩 고려인을 유치하는 등 고려인 1000명 이주·정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중 상시 고려인을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 중인 제천시는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175명이, 같은 해 10월 착수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사업을 통해 142명이 제천에 둥지를 틀었거나 조만간 정착한다.

 

고려인 점포주 격려하는 김창규 제천시장. 사진=제천시 제공

△출산장려 정책으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추진

제천시가 지난해부터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이 정부정책과 결합해 새롭게 조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를 출산한 422가구에게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해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 이 지원 사업은 올해 정부 새 출산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실시에 따라 지난 1월 조례를 개정을 통해 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조정, 첫만남이용권 사업과의 공존 및 통합 운용을 꾀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과 '주택자금지원'을 통합 지원받을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1000만 원 △셋째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자금지원'을 첫만남이용권과 통합 지원받을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아 이상 3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는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제천시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으로 1일 5000명 생활인구 유입 모색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인구'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제천시도 오는 2025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동현동 417번지 일원에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26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게스트 하우스 20실과 사무실 등이 들어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한다. 지하 1층 세탁실·린넨창고 1층 로비·공유오피스·카페·화상회의실·프로그램실·관리실, 2-4층 게스트 하우스(20실, 각 객실 집무실)·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건물 부지 내에는 축제·행사, 공연장을 갖출 예정이다. 다양한 직업군이 방문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 시설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1일 5000명 체류형 관광지 도약을 위해 도심권 4개 관광숙박시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의림권역과 박달권역 관광지 접근이 용이해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방문자들은 다양한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생활인구 유입을 증가 시킬 계획이다.
 

제천시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로 청년 인구 유출 막는다

제천시는 청년의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제천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 인재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지역의 인재를 고용하면 채용 직원 1명당 6개월간 최대 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인구 유출을 막고 채용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5000만 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2억 5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다. 지난해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로 36개 기업 169명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지역 인재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선 지역의 16개 기업, 39명이 혜택을 보는 등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단편적 대책이 아닌 일자리 확대, 양극화 해소와 같은 경제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환경, 복지, 여가, 문화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천시는 고려인 이주정책, 청년인구 유출 방지,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추진 등과 함께 새로운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