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응접실] "투명·공정 선거 최선…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시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각 정당과 지역별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더불어 전체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준명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선거 관리 현황과 투표율 제고 방안,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일정과 중점 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절반이 지났다. 5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서북구, 당진시, 청양군, 부여군 4개 지역에서 5개의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선관위 전 직원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투·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등 공정하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전투표 인기가 높지만, 많은 의혹 제기가 있는데.

"사전투표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 간혹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투·개표 부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선관위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와 관련한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일체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사전투표함 보관' 관련,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부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는 편하고 좋은 제도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중단되길 바란다."


-재·보궐 선거가 병행된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지역은 4개 지역에서 2개의 광역의원 선거와 3개의 기초의원 선거가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다. 충남선관위는 재·보궐 선거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에 도위원회 인력을 파견해 지원한다.

투표용지는 총선 2장, 재·보궐 선거 1장이다.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과 선관위 차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과 예방활동을 설명해 달라.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18세 이상인 국민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선거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방법은 인터넷, 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공공장소에서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본인이 25㎝ 이내의 작은 소품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말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先(선) 안내, 後(후) 조치' 기조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 시정조치 또는 경고 등에 그치지만, 반복되는 위반행위와 돈 선거·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이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우표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허위 정보로 의심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관할 선관위나 사직기관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


-충청권 투표율이 낮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이 있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충남은 농어촌지역 투표율은 높고, 천안 등 도시의 투표율과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은 낮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별 맞춤 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농협 ATM기기 활용 홍보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장애인유권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투표체험인 '선거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표 준비와, '수검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개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선거 전날인 9일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소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일 10일 개표상황도 현장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의혹과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이 추가됐다. 특히 38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한 비례대표는, 투표용지 길이가 51.7㎝로 역대 최장이기 때문에 100%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

수검표 과정이 추가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늘고, 개표 결과도 늦어질 수 있다. 21대 총선에 비해 개표 시간이 2-3시간 정도 길어질 것으로 본다. 선거인수가 적은 지역은 다음 날 새벽 1시경부터 당선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원장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권자분들이 행사하시는 소중한 한 표에 선관위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변함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연인·친구와 함께 소중한 참정권을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이준명 위원장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5기)한 후 인천·서울남부·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