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중심지… 165만 인구집결 도시 발돋움
[지방이 희망이다] 대전시 국토 중심지·사통팔달 교통망 인구 140만명 대 붕괴·성장 둔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추진 주민등록인구 145만명 목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 고령·은퇴자, 외국인 적극 포용
충청권 최대 도시인 대전 역시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경부축의 교통 요지라는 이점 덕분에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대전은 일제 하인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빠르게 발전해왔다. 1931년에는 대전이 충남도청 입지로 결정됐고, 1932년 10월에는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사가 대전 신축청사로 이전을 마치게 된다.
대전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시기는 물론 한국전쟁 이후에도 성장세를 계속 유지했다. 국토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유형무형의 도움을 준 것이다.
대전은 수도권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1973년부터 제2연구단지(대덕연구단지) 건설이 시작됐고, 5년의 공사 끝에 1978년부터 정부 산하 이공계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이뤄진다. 대전이 교통도시에서 과학기술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89년부터 94년까지 둔산신도시가 조성됐고, 93년에는 대전엑스포가 열렸으며, 98년부터 차관급 청 단위 정부 부처가 이전해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도시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인구도 줄고 경제적 성장세도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2014년 인구 정점, 10년간 6% 줄어
최근 10년 사이 인구 변화를 보면 대전시 주민등록인구는 2014년 1월 153만 349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어 2024년 1월에는 144만 1562명으로 약 6%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동구는 13.29%, 중구는 15.95%, 대덕구는 17.02%나 줄었다. 반면에 서구는 6.83%, 유성구는 16.68% 늘어났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전시 총인구는 2040년 133만9천명으로 140만명 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 모두 6.5%~12.7% 줄어드는 등 원도심은 물론 신도시도 인구감소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의 동구, 중구, 대덕구 3개 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인구 증감률이나 밀도, 고령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감소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전의 인구감소 원인은 지방의 다른 대도시들과 비슷한다.
우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취직이 어렵고 취업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정보와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다.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 비용, 출산과 육아 부담, 살인적인 사교육비도 낮은 출산율을 강요하고 있다. 대전이 타지역에 비해 놀고 즐길 게 없는 '노잼 도시'이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도 청년층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도 이러한 점을 분석 평가하여 초등돌봄과 중등교육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돕는 한편,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쾌적하고 재미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제1차 대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 집결 도시'를 목표로 5대 전략 44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7년 생활인구를 165만명, 주민등록 인구를 145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이다.
돌봄과 교육 분야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시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한다.
□ 청년·신혼부부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양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만 0~2세 영유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생후 36개월까지, 1인 최대 1080만원을 지급하고, 유아교육비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 어린이집은 월 9만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대덕연구단지와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500만평+α)을 조성하여 대전형 일자리를 공급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를 공급하고, 기숙사와 공유공간이 결합된 대전 청년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대전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나선 게 '생활인구' 관련 사업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머무는 내국인과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 외국인도 포함하게 된다.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내외국인이 모두 해당된다.
대전시는 충청권 최대 도시인 대전의 각종 자산을 활용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충청권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 통근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대전시와 공주시, 계룡시 등의 산단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광역 및 순환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고령, 은퇴자 친화도시를 구축하여 수도권과 인접도시의 은퇴자를 끌어들이고, '관계인구'를 유인하기 위해 종목별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체육동호인을 위한 사회인 야구경기장 20개소, 축구경기장 8개소, 파크골프장 3개소와 테니스코트 및 배드민턴장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 쇠락한 유성 관광을 살리기 위해 온천지구 관광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 '관계인구' 유인, '대전형 랜선 야자' 등 추진
'도시 쾌적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창작-전시를 아우르는 문화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청년들이 음악을 공연하고 밴드들이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전음악창작소를 운영한다. 제2시립미술관과 제2대전문학관 건립도 추진한다.
'환대하는 도시 대전' 사업도 눈길을 끈다. 외국인과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가정위탁 종결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보호종료아동 정착금 지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빌라의 재발견'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대전시가 직장+주거+휴식 기능이 근접한 곳의 빌라를 매입, 조합에 저렴하게 대부하는 방식이다. 청년조합원이 거주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청년들이 아낀 돈을 저축하게 함으로써, 자산 형성도 돕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대전형 랜선 야자'도 추진한다. 방학 때 온라인 공유 공부방을 개설하여 스터디리더로 하여금 중고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이다. 대전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지방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시급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