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쌍방울 의혹은 文정부 '대북 뇌물사건' 스캔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문재인 정부 '대북 뇌물사건 스캔들'이라 주장하며 5개의 공개 질문을 던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쌍방울의 7만달러가 북한 대남공작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대가로 사후에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돈을 준 것이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전에 북한에 거금을 건넨 게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대북송금을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사업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불법 대북송금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인지 등 을 물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는 민간기업이 쌍방울이 북한공작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상납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개최하는 대가로 북한에 거금을 불법 상납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640만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건넨 건 2019년 1월"이라며 "한 달쯤 뒤인 2월 27일 하노이 회담이 개최됐다. 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을 상납한 것은 아니냐"라고 물었다.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 송금을 한 게 아닌지도 물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뭐가 있나.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도 폐쇄됐다"라며 불법송금을 조건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5억달러를 불법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이냐"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송금 현금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뇌물상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는 이재명의 경기도-아태협-쌍방울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