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예산 갑질, 충격" 압박 강화
일각선 지나친 당정갈등 우려 목소리도
2021-11-17 송충원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 오차율이 한 15% 되는데, 이건 그냥 세수 예측이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인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영길 당 대표도 이날 중앙선대본 총괄본부장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압박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향해 의도적 과소 추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고강도 비판을 가한 것에 이은 추가 압박으로 읽힌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핵심 공약마저 당정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지나치게 정부를 압박할 경우 자칫 당정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아직까지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기재위 소속인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옳으니 그르니 다툴 성격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가) 19조 원이 있다고 해도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 보상 규모로 좀 더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조를 얘기했지만, 거기까진 아니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라며 "재정당국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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