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원산지위반 명절 집중" 지적
단속인원 부족도 심각
2021-09-14 백승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1수준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 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추석 전후로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이 어려운 한 원인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현장단속인원 부족이 지목된다. 자료에 따르면 단속인원 1명당 1405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관리 예산 증액 및 단속인원 증원과 더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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