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차 추경 목소리 확산…"3조-5조 원은 돼야"
민주당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해 4차 추경 편성 공식 검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 59년 만의 4차 추경 현실화
2020-08-11 이호창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재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 간 온도 차 해결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은 11일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예비비가 모자랄 것이고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난기금을 많이들 끌어쓴 상태"라며 "3조-5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며 4차 추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를 2조 원으로 자체 판단한 반면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2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 9000억 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 원 등 총 2조 6000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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