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규제개혁 강화한다
2018-02-07 이상진
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 법규 개선을 통해 규제개선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사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해 부처에서 수용한 사항에 대해선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생활규제 및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실적,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실적(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
이와 함께 부서별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정부 반영 실적 등을 평가해 연말에 부서 포상을 실시하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