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부도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공공기업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장에 완전히 맡기지 말고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유도하는 정책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한 새정부의 추진계획과 입장을 묻는 대전일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머스트(must)' 즉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규정한 한 총리는 '교육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기업들이 이전해야 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교육"이라며 "좋은 교육기관이나 대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초·중·고로 최고의 초·중·고교를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앞서 이달 3일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며 "교육과 균형발전의 결합을 가장 시급한 어젠다로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아직은 종합적인 이전 플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부문별 만족도. 사진=국토정책 브리프 캡처

교육과 균형발전의 화학적 결합 또는 상호보완 가능성은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2020년 8월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린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에서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20년 상반기)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만족도를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고 편의서비스환경도 48.2%로 전반적 만족도(45.5%)를 웃돈 반면 교통환경은 30.2%, 보육·교육환경은 33.3%로 최하위였다. 특히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은 보육·교육환경이 54.2%로 모든 부문을 압도했다.

연구진은 혁신도시 내 학교·보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혁신도시 미래발전 전략으로 '혁신플랫폼' 구축을 꼽았다. 오픈캠퍼스 사업을 확대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범용교육과 창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으로 공식화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말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가 분산 배치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1은 이로써 마무리됐지만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경기 31개(8.4%), 인천 8개(2.2%)다.

지난 4월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충남도청사가 있는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를 찾아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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